지난 11년 동안 제주 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이 2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8%인 1980억원을 한신에너지(삼달)와 한국남부발전(한경․성산), GS E&R(구 STX, 월령), SK(가시) 등 도외 대기업이 벌어들여 막대한 규모의 풍력 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어 이같은 풍력자원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 자원인 바람을 외부 대자본에 수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내부 자료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외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누적 매출액은 불과 5~6년만에 초기 투자 비용을 이미 회수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지역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지난 2009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5년여 기간 동안 누적 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원의 약 93%를 이미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도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원 대비 132%를 달성했고 성산풍력발전단지도 488억원을 벌어들여 총사업비 500억원의 9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사업 초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 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져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도외 대기업들이 높은 전력 판매수익을 올린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2000년대 말 이후 유가 인상이 영향으로 전력 매입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점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외 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신규 허가를 받은 김녕과 가시리 풍력발전의 경우 전력판매 수익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자를 배려해주기 위해 3년간 이익 환원을 유예해주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이미 초기 투자비용이 조기에 회수되고 있고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확실한데 이같은 조치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지사가 SNS를 통해 “더 이상 제주의 바람은 역경, 고난, 장애가 아니다. 제주의 바람은 미래 제주의 혁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정책 실천을 통해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