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사회단체보조금 '눈 먼 돈 쓰임' 관행, 개선되려나
사회단체보조금 '눈 먼 돈 쓰임' 관행, 개선되려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4.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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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개 단체에 12억원 지원...사후 정산관리 등 강화

사회단체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이 비일비재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주도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보조금 신청시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완료시에는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예전에는 정산서만 제출토록 하던 관행을 개선, 추진사업 성과물 등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소관부서로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 정산보고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지출일자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일정금액 이상 지원받는 단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인 미등록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업소관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 평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 위반시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의를 갖고 올해 120개 단체 145개 사업에 12억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당초 공개접수에서는 164개 단체 240개 사업에 36억6700만원이 신청됐다.

지난해에는 86개 단체 104개 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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