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쓰레기 자원화하려면 한 곳에 집중돼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들어설 예정인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광역처리시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난해에 이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다시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오전 도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내 쓰레기처리시설 광역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나섰다.
이경용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된다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를 동복리 센터로 가져가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면서 서귀포시가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소각장의 경우 처음부터 광역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매립장은 제주시 관내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라면서 “매립까지 광역화 시설로 사용하려면 동복리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서귀포시 매립장 만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져 앞으로 3년 내 만적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매립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복리 시설은 광역화 시설이지만 서귀포시 매립장은 광역 시설이 아니어서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결국 신규 서귀포시 매립시설을 확보하려면 전액 지방비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지방비를 모두 배정해줄 것인지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예산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이 “동복리 주민들과도 의논해보고 전반적으로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당장 서귀포 쓰레기 매립지 용역이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다. 도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 예산 집행여부가 확정될 것 아니냐”면서 “나중에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용역비를 집행해놓고 쓸모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 국장은 이에 대해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서귀포시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만 위원장도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 시설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로 명명돼 있는 것처럼 쓰레기가 이제는 자원이 되는 시대”라면서 “제주도가 202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정책이 잘못되면 후진국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자원화를 하려면 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