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산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오전 열린 2월 정례직원조회에서 “2월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토론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매우 비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조기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비정상적인 예산’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추경예산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건데 정식 예산에서 1636억원이 삭감된 것은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삭감 규모”라면서 “민생 피해와 행정기능의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하는 전무후무한 추경 예산이자 전세계적으로도 없는 추경 예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원 지사는 예산 개혁의 방향으로 절약과 성과 중심, 참여 확대 등 3가지를 역설했다.
우선 원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하려는 차에 의회에서 1636억원이 선심성으로 판단, 삭감됐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절감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을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임시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성과 중심 예산에 대해서도 그는 “철저히 효과 중심으로 연동시켜야 한다”면서 관행적인 단순 배분성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전임 도정의 4년간 집행 옣산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에서 특별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강도 높은 예산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철저히 성과 중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현장과 전문성 참여를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오는 10월에 제출하게 될 2016년도 정기 예산에도 강도 높은 예산개혁의 결과가 제출돼야 하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도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의견을 도민사회에서 수렴해 예산 편성은 도정이 할 것이고, 다른 데로 떠넘기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얘기에 앞서 그는 “지난해 6개월간 의회에서 간부들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 표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전문가가 돼야 하고 소상히 꿰뚫고 있으면서 도민들이 제기하지 않는 문제까지도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게 주무부서다. 새로운 실국장들이 다 잘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서 더욱 분발해주시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설 명절은 전후해 자의든 타의든 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살핌 차원의 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장려해야겠지만, 기관·단체간 선물 주고받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