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강정마을회에 통보한 데 대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즉각 행정대집행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 장하나 의원은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8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도 마을 내 군 관사 건설 문제만큼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했고 실제 황기철 전 참모총장이 지난 2013년 10월 ‘주민 동의 없이 마을 내 관사 건립을 않겠다’는 본인 명의 서신을 강정마을 모든 세대에 전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 강행을 결정한 것은 ‘주민 동의’, ‘갈등 해결’이라는 그동안 해군의 화려한 수사가 작전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심리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국회 예결위에서 지난해 예산 심사 때 관사 공사에 대한 주민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0억 예산이 삭감되고 올해 예산에서도 해군 관사 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닌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들어 “이 때의 조건이란 군관사 건설시 제주도정 및 강정마을회와 해군본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부가 지금 상황에서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 취지까지 짓밟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주민 동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막바지에 다다른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예산 통제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뜻을 전하면서 “국방부는 국회와 제주도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만큼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결정 철회를 통해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