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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 관사 농성 천막 행정대집행 즉각 철회하라”
“해군 군 관사 농성 천막 행정대집행 즉각 철회하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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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의당, "주민 동의 없는 군 관사 건설 중단해야"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관사 건설을 저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해군이 오는 3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군측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1억 넘게 청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해 놓은 상태”라며 “98%의 강정주민들이 강력히 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 없이 건설하지 않겠다고 했던 해군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행정대집행이 강행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마저도 사실상 무시되는 셈”이라며 “국회가 군 관사 관련 예산을 ‘수시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와의 사전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정도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막아 갈등 해결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말로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군 관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은 “행정대집행 예고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나서 강정마을 밖의 대체 부지를 알아보는 등 중재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갈등을 키우는 국방부와 해군의 행태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방부는 강정마을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29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 오는 31일 오전 8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강정마을회에 통보했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정마을에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 농성 천막 등에 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놓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해군측이 주민동의가 우선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만큼 이번 공사 강행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지사 역시 강정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국방부의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방안 등 마지막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강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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