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의회간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회사무처장 인선에 대해 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도와 의회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의회운영위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원론적인 대화만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밝혔다.
이어 이선화 위원장은 “오늘 운영위 회의는 좌남수 예결특위 위원장이 참석,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전하는 자리였다”면서 일단 추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단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추경 편성 요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의회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협상을 수차례 했음에도 진전된 자세가 없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협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좌남수 예결위원장이 어제(28일) 지사와 운영위원장, 각 당 원내 대표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가장 최근의 협상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또 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가 수차례 의회에 살릴 예산 항목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오히려 도에서 우선순위 예산 항목을 의회에 요구하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본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도의회는 또 의회사무처장 인선이 의장 추천 없이 이뤄진 것과 관련, 지난 27일자로 검찰이 소 제기 지휘 의견을 통보해옴에 따라 28일 오후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5일자로 단행된 의회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에서는 도의회가 검찰에 소송 지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번 사안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소송행위를 승인한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