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乙)이 관세청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수입농산물 처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는 관세청으로부터 23만2865kg의 밀수 농산물을 이관받아 이중 14만1789kg을 시중 도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국내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평균 1092원에 판매되는 대두를 시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46원에 공매를 했으며, 녹두도 시중도매가격보다 850원 저렴한 1300원에 판매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농산물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림부에서 '시가 2000만원 이하 규모의 밀수 농산물'은 검찰 송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올해 6월에는 2000만원 이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적발된 밀수농산물은 537건, 1258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외국농산물이 316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은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농림부가 시중가격보다 싸게 외국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세관과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매물량 전량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아 폐기를 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시켜 국내농산물시장이 교란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