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경마와 카지노 산업의 지방재정 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카지노의 재정기여도는 경마 대비 12.3%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23일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신관홍 의원)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산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미치는 영향’ 주제 세미나에서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민기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마와 카지노의 도 재정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우선 경마에 부과된 지방세는 레저세 2670억원과 지방교육세(레저세의 40%) 1068억원으로 모두 3739억원에 달했다.
민 교수는 “같은 기간 중 레저세의 증가율은 578%로 세원 신장률이 가장 좋은 지방세목 중 하나였다”면서 2013년 기준 경마의 지방재정 기여도가 전체 세입 7200억원의 1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조세관련법상 카지노의 사행행위에 직접 부과되는 지방세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도내 8곳의 카지노 사업자가 5년간 납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모두 46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 교수는 “경마 대비 카지노의 재정기여도 비중은 12.3%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카지노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지노 업체 등의 반대로 국회 계류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8개 카지노의 2013년 기준 매출액 2169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산정하면 레저세 2조1692억원, 지방교육세 6677억원을 합쳐 모두 3조368억8000만원의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 승자투표권에 대해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카지노업관광협회 등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민 교수는 카지노 산업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형태의 세금을 매기거나 △카지노 이용객의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소비세 또는 부담금 △카지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구 등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권영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제주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들은 나가서 고객을 모셔와야 한다는 점에서 경마와 다르다. 마케팅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입장 고객들에게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제주공항에 내린 관광객들에게 입국세를 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항변했다.
(주)마제스타카지노의 이성휘 고문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 매출액의 10%는 내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세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광개발기금으로 하면 관광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화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면서 카지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세는 영업이익에 매기는 게 아니라 매출에 매긴다. 싱가폴의 경우 2곳의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연간 매출액이 6조원인데 카지노세가 30% 가까이 된다. 6조 매출이면 1조8000억원의 세수가 걷히는 셈”이라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보다 세금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남선 도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도의회에 계류중인 카지노 감독기구 조례와 관련,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을 개정해 매출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모집 수수료도 매출액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허가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를 도입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매출액 대비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