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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사, 피해자 바라보는 시각 바꿔야
성폭력수사, 피해자 바라보는 시각 바꿔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4.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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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시설협 제주모임 '성폭력 2차 피해 모니터링' 돌입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모임은 11일 오전 11시 탐라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폭력 수사, 재판시 2차 피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제주여성상담소(소장 김효선), 제주YWCA부설 여성의 피난처.여성의 쉼터(소장 강미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모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폭력수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계획을 밝히고, 모니터링에 사용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건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체크리스트에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판(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시설협의회 제주모임은 오는 15일까지 학생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16일 교육과정을 거쳐 17일부터 7월까지 성폭력재판모니터링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효선 제주여성상담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을 형사사법상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미비, 피해자의 심리적 배려 없는 수사기관 중심의 수사로 꼽고 △적절한 신문방법 선택 △성폭력사건의 특성에 기초한 법 해석과 적용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성폭력 수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변화가 이뤄져야만 성폭력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우리는 수사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특히 “성폭력에 대한 관련법조와 수사지침 등이 있지만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하다”면서 “전국적으로 연합해 활동하는 만큼, 제주지역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여론으로 확산시켜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은 제주여민회부설 제주여성상담소(☏756-7261), 제주YMCA여성의 피난처(☏748-3040), 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753-49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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