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이 아동들의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온상인양 진단하며, 오전 방과 후 수업인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에 대한 폐지를 공언한바 있다.

이는 교육감의 정책의지인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힘에 논리에 의한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우선 도교육청은 컴퓨터교실이 갖고 있는 교육적 순기능은 무시한 채, 민간 참여 업체들을 수익만 보고 있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지난 18년간 국가 및 교육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온 민간 참여 학교정보화사업의 취지와 교육효과를 전면 부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민간 참여 기업의 장비투자비 현황을 공개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밝혔는데 이는 심각한 사실왜곡이다. 이는 단지 컴퓨터 장비에 대한 투자비만 밝힘으로써 계약기간 중 이루어지는 운영에 따른 각종 인건비 및 경비, 관리 비용은 도외시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며, 지난 2012년 교육청 스스로가 만든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지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다름 아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은 교육청이 마련한 운영지침 매뉴얼에 따라 일선 학교가 제시하는 적정 수강료 산정을 통한 입찰 과정을 통해 학교와 계약해 왔으며,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수요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상의 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그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의 실태 및 현황파악을 통해 마련한 정부지침에 따라 각 교육청이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여 기업에게 그 지침을 시달하고 지침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과정은 무시하고 참여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교육에 일조해 왔다고 자부하는 민간 참여 교육종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감의 정책의지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왜곡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전형적인 교각살우의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책이 온전한 모습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과 상식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며, 교육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은 합법적인 계약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에 동참해 왔음을 자부하고 있다. 이 계약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여 민간참여 컴퓨터교실과 학교 간에 이루어진 각종 계약사항을 원칙대로 이행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정책에 따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교육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당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며, 비틀기와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인 갑의 입장에서 밀어 붙이기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폐단인 불공정, 불평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의 정책의지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다른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자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관철을 위한 모순된 논리를 끌어오는 것은 또 다른 불협화음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진행하고자 하는 일관된 교육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누가 이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믿고 교육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 누가 교육청의 정책 의지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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