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예산전쟁’이 사상 최대규모의 삭감으로 마무리돼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의 긴급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재정운영실태 조사단’을 구성,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서승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모두 5명으로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행사․축제 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따라 향후 예산제도 자체를 손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대규모 삭감 예산이라는 결론에 이른 도와 의회 모두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흠집을 남기게 된 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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