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과 관련, 전임 도정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사실상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나섰다.
또 그는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원희룡 지사와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태스크포스 팀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기능별 예산 분배와 지역의 민원성 예산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미디어제주>와 함께 한 신년 대담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우선 그는 “제가 지난해 예산 편성 전 ‘예산 협치’를 제안했던 이유는 기능별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사전협의해 배분율을 정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도의원들이 바라는 사업들에 대해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서 사전 협의를 거침으로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무차별 삭감과 증액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재차 자신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예산 협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 갈등이 시작됐는데 올해 또한 전체 의원들이 예산 개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줄 것인지 자체 간담회를 통해 의논해야 된다”면서 구체화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의회 내에서 예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통과되면 예산편성 전에 태스크포스 팀으로 하여금 사전 협의를 통해 기능별 예산 분배와 지역 민원성 예산의 타당성을 사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 평가해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도와 의회가 함께 작성해야 상임위 및 예결위 과정의 불필요한 삭감이나 증액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시 권한 강화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과 인사권 이양 등 강화방안이 제시되고 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기능에 대한 효율성이 반복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에 그는 “행정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직선제를 포함,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과 관련, “최우선 과제로 도와 감사위원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방법이 우선되지만 완전하게 분리될 경우 감사위 소속 직원의 인사 적체, 인력규모 확대의 한계성 등이 예상된다”면서 “완전 독립이 어려울 경우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성지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행정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도민사회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예산편성 및 인사권 이양 등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 강화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여러 스펙트럼의 의견이 존재한다. 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 재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시 권한강화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과 인사권 이양과 같은 강화방안이 제시되고 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행정시의 기능에 대한 효율성이 반복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시 역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직선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도 집행부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도민사회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와는 예산 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
-제가 작년 예산편성전에 ‘예산 협치’을 제안했던 이유는 기능별 예산배분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사전협의하여 배분율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도의원들이 바라는 사업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서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무차별 삭감과 증액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협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산갈등이 시작됐는데 올해 또한 전체 의원들이 예산개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줄지는 자체 간담회를 통해 의논해야 된다.
만약에 예산개혁에 필요성이 통과되면 예산편성 전에 테스크포스팀으로 하여금 사전협의를 통해 기능별 예산분배와 지역의 민원성 예산의 타당성을 사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 평가해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도와 의회가 함께 작성을 해야 상임위 및 예결위 과정의 불필요한 삭감이나 증액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위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도민의 대행기관인 도정이 깨끗하고 올바르게, 즉 청렴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감사위원회는 ①도지사 소속에 따른, 독립적 인사운영의 한계 ②도지사 권한의 감사위원장 추천권 행사에 따른, 소신있는 감사 한계 ③감사위원장의 감사위원 추천권 없음으로 인한, 감사위원장 책임구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위원회 독립은 절실하게 필요하고 소속 변경을 통해 완전독립하는 방안과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있다.
최우선 과제로 도와 감사위원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방법이 우선되지만 완전하게 분리될 경우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의 인사적체, 인력규모 확대의 한계성 등이 예상되므로 완전독립이 어려울 경우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