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의 이전투구로 얼룩진 ‘예산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9일 밤 11시 긴급 의원발의로 1682억8700여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증액 없이 통과시켰다.
이같은 삭감 규모는 전체 예산 규모 대비 4.4%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평균 감액 비율이 0.58%인 것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규모다.
도의회는 증액 및 신규사업 비목 설치를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 카드를 원천 차단, 준예산을 피해 가기는 했지만 연초부터 원희룡표 공약 사업 추진이 줄줄이 발목이 잡히게 된 것은 물론 읍면동별 현안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됐다.
‘예산전쟁’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도와 행정시, 의회사무처의 시책업무추진비 17억3770만원도 전액 삭감됐고 국제화여비 25억4400만원도 수정 결과 12억72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 삭감된 민간보조금 사업 중에는 원도심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 등 원희룡 도정의 핵심 공약 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6500만원, 성탄 트리 설치 6000만원 등 도내 종교 관련 시설비도 삭감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여기에다 읍면동 현안사업비로 편성된 제주시 310건 67억8000만원, 서귀포시 147건 4억2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지사의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일컬어지는 읍면동 지역별 민원사업들이 모두 내년중에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의회가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은 1680억여원을 가용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9일 밤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향후 주민들의 복지 등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680억80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1억9200만원을 예비비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예산 혈투’에 따른 앙금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분간 사상 최대 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30일 오전에도 강홍균 도 소통정책관은 도청 기자실을 방문, “앞으로 모든 신문 구독을 못하게 됐고 창간 광고도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져 도가 여전히 도의회가 수차례 지적한 ‘언론 플레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