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내년도 예산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내년도 예산 결국 파국으로 치닫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2.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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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실장, 28일 도의회 예결위 활동 마감에 ‘유감’ 표시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감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일관되게 요청해온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 도지사의 동의없이는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증액예산의 자료제시와 계수조정시 집행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 국회의 예산심의자료를 보면 어느 의원이 무슨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시된다. 제주처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전액 증액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부 실장은 “최근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1294건 309억8300만원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처럼 잘못 증액 및 신설됨으로써 저의 후배들이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도는 도의회 증액 예산에 대해, 사유 등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여 협의조정대상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이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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