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머니 대공습 웃고 지날 사안이 아닙니다”
“차이나 머니 대공습 웃고 지날 사안이 아닙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2.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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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14 제주] 청문회·1200·이주민·50·중국·세월호·예산싸움

갑오년 한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뺄 수 없을 듯합니다. 한해가 마무리 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10대 뉴스’입니다. <미디어제주>는 올 한해를 10대뉴스로 정리하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독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꾸려봤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인사 청문회, 숫자 1200, 이주민, 숫자 50, 중국, 세월호, 예산싸움 등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럼 인사청문회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제주도는 자치단체장 가운데 도지사만 직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곳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어요. 제주도의회 등에서는 행정시장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제대로 된 시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행정시장 청문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가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삼수'만에 제주시장이 탄생했다.

# 원희룡 지사의 과욕이 부른 ‘인사참사’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선거 공신의 전리품으로 변질됐다는 자각이죠. 두 곳 행정시는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도 모든 권한이 제주도로 쏠리면서 행정시장이 동장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지사 때는 인사청문회 요구에도 귀를 닫고 있었으나, 민선 6기 원희룡 지사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였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내걸며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이지훈씨를 제주시 행정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시장이 개인적인 문제 등이 얽히면서 취임 한달만에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후 제주도와 의회가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합의를 하죠. 이때가 8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행정시장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행정시장 외에도 청문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 부분은 원희룡 지사의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행정시장 청문회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한 상태였기에, 행정시장만 대상으로 하면 될 것을 원희룡 지사는 지방 공기업 기관장을 교체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이후 12월말까지 인사청문회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6개월동안 인사만 하다고 세월만 보낸 셈이지요.

# 공모 거친 이들 청문회 법적 문제 소지

기관장 청문회는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공모를 거친 기관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재차 거치는 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공모라는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이를 다시 검증한다는 게 문제죠.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지사가 지명한 뒤 도의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맞죠.

청문회 확대라는 욕심 때문에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부적절’이라는 의견을 받은 후보자를 기관장에 앉기도 했어요.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그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 이어, 숫자 1200을 알아볼까요?

얼마전 관광객 12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아실겁니다. 12월 22일이었죠. 지난해 1000만명 관광객을 돌파했는데, 1년만에 다시 기록이 깨진거죠.

그렇다면 관광객 숫자는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제주에 들어오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당신이 관광객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형태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집계를 하진 않죠. 관광학회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수를 판단하죠.

관광학회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의 관광객 비율을 가장 높게 잡았어요. 올해 12월인 100% 가운데 95.33%를 관광객으로 적용했어요. 매월 관광객 적용 데이터는 달라집니다. 평균 비행기 1대를 타고 제주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이들 100명 가운데 94명을 관광객으로 적용했다고 하더군요.

# 숫자로 매기는 관광객 그만해야 할 때

그런데 그런 수치가 맞기는 한 걸까요? 오류의 소지가 많죠. 들어오는 관광객 가운데 1박도 하지 않는 ‘경유 관광객’까지 포함시키는 건 물론,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관광객 통계에 잡힐 수가 있어요. 도민들도 관광객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100명 가운데 6명만 도민이거나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그게 수치화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다른 나라도 제주도처럼 관광객수를 따지는지 궁금하시죠. 제주도보다 뛰어난 관광지들도 숫자놀음을 하지 않습니다. 하와이는 연간 관광객이 1000만명, 아니 700만명이 되나마나 하지요. 거기서는 수치로 관광객이 얼마 들어왔다는 걸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제주도도 이젠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숫자놀음만 하면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게 바람직할까요? 1200만명은 돌파했으니 이제 1500만명, 더 나아가 2000만명을 바라보겠죠. 정말 숫자로만 계속 따질 것인지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네요.

숫자 1200엔 또다른 것도 담겨 있어요. 상당수가 아파트에 사실텐데요, 아파트 매매가를 말하고 싶어요. 숫자 1200은 바로 평당 매매가가 1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3.3㎡, 그러니까 평당 매매가가 1200만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연동 노형지구와 새로 들어서는 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놀랄 정도로 비쌉니다.

제주도에 내려오는 이들이 비싼 매매가에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육지부의 웬만한 도시보다 제주도의 아파트 값이 더 비싼 시대가 됐어요.

이주민들도 올 한해 제주를 뜨겁게 달군 이들이 아닐까 하네요. 제주에 이주해서 내려오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들이 제주에 내려오면서 제주도 인구도 60만명 시대를 맞았거든요. 어찌보면 ‘자발적인 유배’라고 볼 수 있죠.

# 6.4 지방선거로 세대교체 ‘바람’

지금 글을 쓰는 기자도 어찌보면 이주민입니다. 유배의 후손이니까요. 제주도는 이렇듯 혼합문화가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문화이주를 온 이들입니다. 이들이 지닌 생각이나 문화역량을 제주도 발전에 쓴다면 제주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교체를 부른 6.4 지방선거.

올해 6월 4일을 기억하시죠?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50대 지사와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만 50세, 이석문 교육감은 만 55세입니다. 역대 직선제에서 가장 젊은 나이로 도지사에 오른 인물이 신구범 전 지사였는데요, 1995년 당시 그의 나이는 만 53세였습니다. 40대 주자가 나와야 원희룡 지사의 기록이 깨지겠죠.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중국’이 있어요. ‘차이나 머니’의 대공습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마치 한국전쟁 때 인해전술을 보듯 중국의 공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림을 한 번 보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점으로 표시된 곳이 중국인 토지 소유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토지 및 건축물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GIS기반의 랜드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포현황 등을 분석한 것으로, 김태일 제주대 교수가 제공해 준 자료입니다.

붉은 점이 중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
GIS기반 랜드맵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으로, 산방산 일대가 중국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 전체 지도를, 나머지 하나는 송악산 일대의 토지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자본을 걱정하는 건 제주도가 ‘보물’이기 때문

지도로 보니 매우 심각한 걸 알 수 있겠지요. 정치를 하는 이들은 중국인 소유의 토지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미미하다고 하지만,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데 있습니다.

국적별 토지소요 필지수를 보시면 중국의 침공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죠. 이렇게 된 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라는 단어엔 드림타워, 카지노 등도 포함돼 있죠. 우근민 지사 당시 승인된 56층짜리 218m 드림타워가 있죠. 지사가 바뀐 뒤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개발사측이 층수를 36층으로 낮추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건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호해수욕장을 팔아먹는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이호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국자본이 개입돼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문제도 마찬가지도 시끄럽습니다.

왜 사람들이 ‘차이나 머니’를 걱정하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제주도는 ‘보물’이기에 그래요.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2주전인가요, 제가 서울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중국 자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주도 땅이 중국에 넘어간다면서요. 그런 걱정을 위정자들이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 세월호와 같은 기억 더 이상 없기를

‘세월호’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올 한해 모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사건이었지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단원고 학생들이 포함됐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중에 열리는 모든 행사가 하반기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가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산 싸움’은 넣고 싶지 않았지만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가 그리 잘 났다고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밀담을 했으면 밀담으로 끝나면 될 것을, 제주도는 밀담이 잘 되지 않은 걸 공개하면서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예산안을 또다시 부동의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이래저래 올해는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 ‘세월호’를 거쳐 ‘청문회’라는 키워드로 막을 내린 듯합니다. 내년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주의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야 한 살 더 먹은 값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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