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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증액 내용을 알아야 '동의' 할 수 있다"
제주도, "예산 증액 내용을 알아야 '동의' 할 수 있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2.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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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부지사, "최소한의 자료 제출해 달라…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호소'하는 것"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30여분 앞두고 제주도가 증액 사업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 없이는 또다시 '부동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는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심사 됐다”며 “도는 내용을 알아야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 항목은 최대한 동의하겠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고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은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감사원이 지난 10월 제주도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서 의회가 증액한 1294건 319억 원의 예산을 제주도가 잘못 집행했다고 경고해왔다”면서 “제주도는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사항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어 철저하게 증액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예산 증액의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예산 문제가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한 박 부지사는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면 충분하다”며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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