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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면세화', 최우선 역점 과제
'제주 전역 면세화', 최우선 역점 과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3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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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창사 61주년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제주경제 상황 '심각'...의료.교육시장 '개방돼야'


 제주도내 경제계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교육 시장 개방을 통해 핵심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어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화 등 이른바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 대상 ‘빅3’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제주 전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 자유화 등의 순으로 꼽아 투자 유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및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제주지역 경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일보가 창간 6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금융권, 건설업계, 학계, 일선 단위 농·수협 등 도내 경제계 각 분야 전문가 52명을 임의대로 선정,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결과 총 51명(98.1%)이 ‘매우 나쁘다(7명)’ 또는 ‘나쁘다(44명)’며 제주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진단한 반면 경제가 ‘좋다’는 응답자는 단 1명(1.9%)에 그쳤다.

제주경제의 침체 원인(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은 38명(41.3%)이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를 꼽아 전국적인 경기부진이 제주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및 투자부진 20명(21.7%), 관광산업 부진 12명(13.0%), 내수소비 감소 11명(12.0%), 1차산업 위축 9명(9.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가 집단은 제주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국내 경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7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한 전문가도 23명(23.7%)에 달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21명(21.6%), 관광객 유치 확대 15명(15.5%), 내수 소비 촉진 7명(7.2%), 농산물 판로 확충 4명(4.1%) 등이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대책 효과와 관련, 이들 전문가들 중 31명(59.6%)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조사결과 효과가 ‘거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명(57.7%), ‘아주 없다’가 1명이었으며 ‘있다’는 19명(3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명(5.8%)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제주의 성장동력 산업(복수 응답)으로 관광산업 37명(37%), IT·BT 등 첨단산업 28명(28%), 친환경 1차산업 20명(20%), 의료산업 9명(9%), 교육산업 4명(4%), 풍력 등 청정 에너지산업 2명(2%) 등의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 88% “국제자유도시 투자 유치 안돼” 

제주도내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 등 본격적인 농·수·축산물 개방화 시대에에 대비한 1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29.2%)’과 ‘유통구조개선 및 판로망 확충(28.1%)’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와 아울러 ‘친환경 재배 확충(24.0%)’과 ‘지역 특화작물 개발(17.7%)’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내·외 항공노선 확충(30.0%)’을 꼽았다.

이들은 이어 ‘체험 등 관광상품 다양화(23.0%)’ ‘관광단지 등 개발활성화(17.0%)’ 등을 주요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바가지 요금 등 관광질서 확립(13.0%)’ ‘도민친절의식 구축(6.0%)’ ‘홍보마케팅 체계화(6.0%)’ ‘제주관광공사 설립(4.0%)’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경제 전문가들은 제주 관광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항공노선 확충,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시설의 다양화 등 관광산업의 기본토대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제주관광의 소프트웨어의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해 제주관광의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57.7%에 달했으며 ‘안되고 있다(32.7%)’와 ‘전혀 안되고 있다(5.8%)’는 부정적인 답변도 38.5%로 집계됐는다.

그러나 ‘매우 잘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전혀 없고 ‘잘되고 있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을 위한 해외자본 등 투자유치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69.2%가 ‘기대보다 안 되고 있다’, 그리고 19.2%는 ‘기대보다 매우 안되고 있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8.4%가 투자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기대보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기대보다 잘 되고 있다’는 답변도 1.9%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전문가들은 ‘찬성(46.2%)’, ‘적극 찬성(36.5%)’ 등 82.7%가 개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단계적 개방 검토’ 의견이 11.5%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적극 반대’를 주장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8%, ‘모르겠다’가 1.9%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교육 시장 개방을 통해 핵심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어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화 등 이른바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 대상 ‘Big 3’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도 전역 면세화(46.7%), 법인세 인하(36.7%), 항공 자유화(16.7%) 등의 순으로 꼽아 투자 유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및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개발 활성화, 투자유치 활성화, 서민경제활성화,, 1차산업 육성, 공무원 및 도민 의식개혁, 의료 및 교육개방 조기 실현, 중소기업 육성책 마련, 지역자원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전문가 설문 조사 응답자 명단 
 
▲행정 및 의회

고권택(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 현을생(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오남근(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허진영(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신관홍(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안동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학계

박상수(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문수(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민철(제주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현정석(제주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송병식(제주대 경영학과 교수) 고희준(제주산업정보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 부홍식(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일본어통역과 교수) 문성종(제주한라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김봉(제주한라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양승필(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시민단체·연구기관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조(제주경실련 사무국장)

▲경제계

허철호(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삼다수본부장) 윤희석(한국관광공사 제주권협력단장) 문창래(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태환(하이테크산업진흥원 원장) 홍명표(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고시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문홍익(제주상공회의소회장) 조유현(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 김여하(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홍기섭(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이상운(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문정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도지회장) 김철빈(제주도수출기업협회장) 고영수(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 이순녕(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장) 고철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농·수협

현홍대(농협 제주지역본부장) 문시병(제주시농협조합장) 신인준(한림농협조합장) 김종석(위미농협조합장) 강정준(대정농협조합장) 고남숙(중문농협조합장) 김기훈(제주감귤농협조합장) 김충권(수협 제주영업본부장)

▲금융계

홍택기(한국은행 제주본부 부본부장) 성기형(제주은행 부행장) 유상근(금융결제원 제주지부장) 박동환(산업은행 제주지점장) 고배두루(하나은행 제주지점장) 안종권(기업은행 제주지점장) 홍종철(국민은행 제주지점장) 황재호(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장) 남용우(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이상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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