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새해 예산안 부결 사태와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해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원 지사는 “선심성 예산 삭감에는 얼마든지 동의한다”면서도 “의회가 다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를 해야 성립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19일 오전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깎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박에 없지만 의회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처럼 항목별로 협의를 해서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것만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분에 대해 원 지사는 “도의회는 특히 예산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담당관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러고는 자기들까리 그냥 다 예산을 짜놓고는 본회의장에서 예스냐 노냐만 대답해라 그러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부 부결시켜 버리는 거다”라고 의회의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삭감한 금액을 의회 생각대로 여기저기 편성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비를 대거 깎아서 단체들 여행보내고 특정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이런 부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의회의 ‘묻지마 증액’ 관행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원 지사는 지난 10월 구성지 의장이 ‘예산 협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 “그 자체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런데 당시 의장은 좀 순수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도의원들이 사심 내지는 욕심이 껴서 1인당 20억씩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옆에서 내걸었다”면서 “일단 그런 전제 하에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의장은 본인의 순수한 뜻을 왜 못 받아들이냐고 해서 그게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산 협치 제안 과정에서 구성지 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으로부터 ‘1인당 20억원’이라는 사실상의 재량사업비 부활 조건이 제시됐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 의장과의 TV토론에서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에서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총론에는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항목별로 검토하고 토론해서 타당성이 있음이도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에 대해 의회가 우선순위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가급적 반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정리가 안돼 있거나 형평에 안 맞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예산들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가 스스로 철회하라고 해서 앞으로 각 상임위별로 항목별 심의에 들어갈 텐데 의회가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 개혁에 동참하리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구성지 의장과 잘 맞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정당정치적인 특성이 중앙정치랑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