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우선 상임위 심사 결과에 대해 ‘나눠먹기’ 및 ‘선심성 예산 증액’의 구태가 여전히 되풀이된 흔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예산전쟁터의 격전장’처럼 돼버린 문광위 심사 결과에 대해 “소멸위기에 처한 제주어 회생을 위한 활성화 사업비와 제주학 연구활동 지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비 등이 ‘정치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줄줄이 삭감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납세자의 눈으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애초 지적했던 △불분명한 용역비 205% 증가 △풀사업비 예산 편성 여전 △민간이전 경비 및 1회성 행사 예산 과다책정 △1700억대까지 치솟은 공기업 대행사업비 및 기금 사업의 문제 △사회복지 예산 감소 등에 대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졌는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분석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백서 기초조사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서건도 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등 예산 삭감을 재차 건의했다.
또 ‘묻지마 증액’이 아닌 ‘필요한 증액’이 뒷받침돼야 하는 분야로 학교급식 예산 및 세월호 피해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은 도민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또다시 예산 심사가 선심성 예산 편성의 빌미를 제공하고 도의원 개개인을 위한 ‘묻지마 증액 잔치’가 돼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감사원이 지난 2012~2014년 제주도 예산 중 1294건 310억원을 선심성으로 지적한 점을 들어 “계수조정 과정에 대해 회의록을 남기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 ‘밀실/묻지마/증액 예산’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도의회의 낡은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청취하되, 본회의가 아닌 계수조정 과정에서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