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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적합여부 판단 '유보'
인사청문특위, 적합여부 판단 '유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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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9일 오후 2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27일 실시된 신행철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무리에 따른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이날 오전 심사보고서 채택을 통해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심사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특위는 "예정자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왔음에도 독재정권 시절과 주요 제주 현안 발생시 사회학자로서 뚜렷한 소신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 "제주학회장 등 각종 학회 및 기관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으나 감사위우너회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아 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환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후 제주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위원장,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장을 맡는 등 도정과 끊임없이 밀착돼 왔다는 의혹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는 "학자로서 오랜 경륜과 제주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으로서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획정 업무를 마무리한 점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내부 고발자 보호,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제 개선, 실수 인정제 등의 수용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변화, 혁신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인사청문특위는 신행철 예정자에 대해 미흡한 점과 긍정적 측면을 양비론적으로 평가했을 뿐, 지난 고창실 예정자 심사보고서 때와 같이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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