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나눠먹기’와 ‘선심성 예산 증액’의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제10대 도의회가 ‘예산 심의 개혁의 원년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저버린 채 ‘묻지마 증액’이라는 구태를 반복,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3일 상임위별 계수 조정에서 347억여원이 삭감된 점을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본예산 삭감 후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규모만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실련은 “문제는 도의회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면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나눠먹기’식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 불필요한 곳에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이렇게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의 심의도 받지 않는 독점 편성 예산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선심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업 내용이 불분명한 제주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 7000만원 증액,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15배로 늘어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민간기업 선진지 견학 예산이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되고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행사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보수·정비 등 선심성, 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경실련은 “사업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그 어떤 예산 심사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반 나누듯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밀실에서 비밀리에 예산을 ‘나눠먹기’할 게 아니라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주도 예산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