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2980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전국대책회의가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군사기지범대위와 전국대책회의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친환경적 기지 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등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성 갈등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 등은 특히 국회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라는 부대조건을 명시한 점을 들어 “국회가 단 한 번의 철저한 검증도 없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 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무능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군 관사 예산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범대위 등은 “해군참모총장까지 나서서 ‘강정 주민과의 협의 없이 군 관사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을 국회가 무시한 셈”이라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500억원 가까이 삭감됐던 군 관사 예산에 대해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마을 내 군 관사 공사 중단은 제주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군 관사 공사가 중단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