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도내 1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일 원희룡 도정의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분석 결과를 통해 “토건 예산의 감소, 문화재정 3% 실현 등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2014년보다 700억 가까이 증가한 민간이전예산 등 김태환, 우근민 도정의 낡은 예산 관행을 파괴하는 신선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예산 편성 기본방향 마련을 비롯해 실질적인 예산 과정 속에서도 도민과의 협치 과정이 없이 여전히 편성권의 독점적 권한만을 누리면서 협치 도정이라는 도정 핵심 철학을 스스로 무색케 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시민사회연대회의는 △불분명한 용역비 205% 증가 △‘풀사업비’ 예산 편성 여전 △일회성 행사 예산 과다 책정 △1차산업 예산 감소 △공기업 대행사업비 25% 증가 및 기금 사업의 문제점 △특색 없는 사회복지 예산 △공약사업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육성 의지 부족 등을 들었다.

또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주민 동의 없는 주변지역 발전계획 예산 편성 등 제주해군기지 간련 예산에 대해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의 경우 도민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10억),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추진(2억) 등 풀사업비와 도 홈페이지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 갈등 해소 및 명예회복 사업 중복 계상 등이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됐다.

농수축경제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업 등 1차산업 담당 부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제주도의 1차산업 보호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1회성 행사인 도민소득 활성화를 위한 경제토론회(5000만원) 과다 책정,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탐라배 대상경주대회(4억) 등이 삭감 필요 예산으로 지목됐다.

또 교통분야에서도 중국 교통 선진지 연수, 버스 친절 안내 도우미,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 예산 중복 편성 등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됐다.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 보전과 관련한 정책 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면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이버환경네트워크와 세계환경수도 및 IUCN 관련 홍보성 예산은 늘어났지만 정작 제주의 환경을 보전할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민과 함께 하는 방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관광위 소관 예산은 “그동안 소외됐던 문화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대해서는 긍정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세부 내역을 보면 여전히 행사 위주의 민간이전 경비가 급증해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꼭 필요한 행사인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교, 언론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 실국에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공기업대행사업비 명목 등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복지안전위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의 실질적 감소고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예산으로 지목된 예산은 여성지도자 관련 사업 중복 계상, 불분명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다른 읍면동 복지협의체 예산 기준, 미혼남녀 만남의 날 운영 등이 지적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상임위별 예산 삭감 필요 내역에 대해 참여 단체별로 정리, 도의회 예결특위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소위 도의원간 ‘나눠먹기식’ 분배를 방지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계수고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제10대 도의회는 더 새로워지고 더 도민에게 다가서겠다고 강조해 왔고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서 “질의 과정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정작 계수조정 때는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낡은 관행을 처음으로 타파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분석에 참여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명단.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순)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