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적인가? 늘 이런 의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많다. 왜 그럴까. 권한에 맞는 일을 할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공동으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발제에서 이런 문제를 던졌다.

지난 2006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도 권한이 옮겨지거나 이양 예정인 권한들은 3879건에 달한다.

1단계 제도개선으로 1062건의 권한이 이양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45건의 권한이 제주도로 옮겨졌다.

벌써 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년째. 제대로 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동욱 교수는 ‘1국가 2조세’ 체계를 강조한다.

김동욱 교수는 “정부는 1국 2조세 체계에 따른 조세교란과 지역형평성 등을 내세워 각종 재정특례를 거부하거나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1국가 2세금’ 체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법은 어느 특정 지방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례적 지위를 가진 법’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교수에 이어 발제를 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이양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기능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의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휘문 교수는 “1~4단계 기간동안 3839건의 기능이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 경비 266억원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재원이양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광역발전계정은 매년 0.4%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매년 3.9% 줄고 있다.

라휘문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기능이양과 관련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 도내에서 부과·징수되는 모든 국세 징수액을 이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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