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사실상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장인 최용복 교수는 21일 오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과 제주도 대응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이념은 ‘개방과 규제 완화’에 있다”면서 “제주도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조도 ‘개방과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용복 교수는 “중국은 우리에게 사실상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제주 발전에 중요한 거대시장”이라면서 “중국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국 투자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제주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카지노와 관련, “제주도에서도 신화역사공원 등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중이지만 여전히 카지노는 도박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라며 “우선 카지노를 도박산업이 아닌 관광기반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의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지원으로 전국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찬반을 떠나 논의를 다시 시작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재논의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를 하려는 데 대해 “정부가 콘도 1인 분양을 다른 지역에도 허용하면서 제주도의 특혜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투자가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규제 강화보다 경쟁력 우위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기조강연에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면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금까지 사치스럽다는 느낌 때문에 규제해온 데 대해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육성 토양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은 제주 도민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 기조강연에서부터 주제발표, 토론자까지 사실상 규제 완화 찬성론자 위주여서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종결된 케이블카 설치 논의의 불씨를 지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최근 도민사회에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카지노 문제와 투자이민제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편승, 도정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일색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다만 토론자로 참석한 오승익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현재 제주도정의 정책이 단순히 규제 강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오승익 국장은 최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주제를 다뤄준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기존 신화역사공원의 테마에서 벗어나 호텔과 콘도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원 도정에서 객실 수도 줄이고 사업자측에서도 도의 방침에 맞게 규모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금년 내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카지노 제도 정비의 근본 목적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카지노 사업 속성상 매출이 곧 수익인데 매출 올리는 게 에이전트를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 카지노가 많아도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 교수가 ‘감독기구’라는 용어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 감독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제주도가 시발점이 돼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제대로 매출을 잡는다면 전국으로 모범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최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2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난개발에다 제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제도의 일몰제 시한이 2018년까지 3년 남았는데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한 문제도 감안해 올해 내로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에 제주도가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끝내 입을 다물었다.
한편 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JDC와 제주도의회 후원으로 행사가 마련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