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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표’ 제주 미래비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원희룡표’ 제주 미래비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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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개정판’ 언급 … 제주발전전략 일대 전환점 될 듯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개정판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19일과 20일 이틀간 이어진 도정질문의 화두는 역시나 ‘협치’ 였다.

도정질문에 나선 의원들과 원희룡 지사의 답변 과정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협치였지만, 기자가 가장 주목한 원 지사의 한 마디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개정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대목이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미래비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비전은 지나치게 싱가포르와 홍콩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 수립 당시 모델로 삼았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처음부터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 부각됐던 곳이었고,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 자연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 여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투자 유치 계획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 전임 도정까지 마치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에도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의 이같은 구상은 사실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28일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에서도 그는 “그동안 투자유치, 자연보전, 도시계획 등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원칙과 기준이 정리가 안돼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과 투자자 모두 신뢰하고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최상위의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다”면서 하위 계획에 대해서도 당분간 진행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시돼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정의를 보자.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현재 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는 ‘기업활동의 편의’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근래 와서는 정작 제주도민이 주인이 아니라 투기 자본이 주인이 돼버린 듯하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전임 도정까지 지속돼온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버리고 생명․평화․인권의 국제도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원 지사 본인이 지적했듯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제자유도시 모델이 아닌, 제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원희룡표’ 비전을 통해 도민 대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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