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구성지 의장은 17일 오후 2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과 관련, “도의회에 대해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라고 하던 도에서 오히려 재량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여기저기에 많이 계상하고 있어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구 의장은 “이쯤 되면 바닷물을 다 마시지 않고 맛만 봐도 짠 줄 안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예산의 기능별 배분에 대해서도 그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1%를 편성, 전국 평균보다 무려 4.6% 많이 계상하고 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이자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회복지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낮은 19.1% 편성된 데 대해 “전국 평균 24.5%보다 무려 5.4%나 적게 편성한 것은 우리 도의 복지수준을 전국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시대 역행적인 행태”라면서 “원 도정의 복지 마인드 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이어 “현장 대화 시간에 어느 노인회장이 지사께 건의했는데도 안해주고 있다면서 간식비 100원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하시던 말씀이 눈물겹게 생각난다”면서 서울 29.2%, 부산 30.1%, 경기 24.2%, 전북 24.1% 등과 비교해 제주도가 복지예산 비율이 최하위라는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구 의장은 “그래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배분하자고 협치예산 제안을 했던 것이었는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 몇 사람 손에서 좌우되는 무책임하고 무정책적인 예산을 배분해 편성했다고 한 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례회 예산 심의와 관련,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낭비성, 중복, 불투명 예산의 철저한 삭감을 통한 도민 부담 최소화, 성장 잠재력 확충 예산으로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왕 칼을 대고 수술을 할 것이라면 당장의 통증을 유발하는 담석 하나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몸 구석구석 자리잡은 관행의 적폐를 근본적으로 들어냄으로써 예산 심의의 개혁 원년이 되도록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고강도 예산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근 프로야구 한화 구단의 감독을 맡게 된 김성근 감독의 취임사를 예로 들면서 “원희룡 도정도 유니폼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새로운 명칭을 써놔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의미를 이상적으로 찾지 말고 현실 속에서 찾아나가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5년 새해는 순하디 순한 양의 해지만 도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자신도 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맨 앞에서 뛰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