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선 박사, 기조발제 통해 사회복지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신자유주의 세태 속에서 제주 사회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정책 평가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운동본부'와 현애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제4차 릴레이토론회 '사회복지 흐름과 지역사회 참여'가 27일 오후 4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대선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현 사회복지의 주요주제를 삶의 질과 참여, 자조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참여 제도의 기능과 효과 및 수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앞으로 제주 사회복지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참여의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복지의 주체라는 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복지의 책임성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므로 지역정부의 정보개방을 위한 제도화 노력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의 방안으로 인터넷 대중화 추세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개방 및 참여 공모제 및 추천제 등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계획과 실행, 평가 절차가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때, 정책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의 개발 뿐만 아니라, 계획과 정책으로 영향받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평가체계가 함께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의 방향도 구미에서는 주로 성과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정책 평가도 성과평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선 박사는 세번째로 지역사회참여의 확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참여가 배제된 아동참여의 방안이 모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실천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를 공동체성 및 통합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기조발제가 끝난 후 고치환 평안요양원 원장, 강인철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조남중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