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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협치위원회 조례,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돼”
구성지 “협치위원회 조례,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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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쌈짓돈으로 생각해 재량사업비로 집행한 불법적 사례” 맹비난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도가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를 편법으로 구성, 운영한 데 대해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구성지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불거져 나온 사안과 관련한 도 집행부의 행태를 호되게 꾸짖었다.

특히 구 의장은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사보류됐음에도 준비위를 구성,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준비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것을 두고 “이같은 상황이야말로 예산을 쌈짓돈으로 생각해 재량사업비로 집행한 불법적 사례로 영원히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또 “사업비 지원대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협치위원회 조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제주시장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 “사전 교감이 있는 자를 공모에 응하게 하고 낙점이 되고 있음이 제주시장 내정자로 인해 또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도민의 가슴을 다시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송일교’라는 이니셜 비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새로워져야할 도정이 되돌릴 수 없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홍해삼 및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기초연구 용역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지적된 데 대해서도 그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함이 어떤 지경에 와있는지, 그리고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성산읍 섭지코지의 관광지 올인하우스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주인 제주도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출자기관에 대한 도정의 관리감독 부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악산 개발 사업의 경관심의위 통과에 대해서도 그는 “경관 사유화, 환경 파괴 등을 막기 위해 보류중인 다른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돼 원희룡 지사가 밝힌 개발 공약과 배치돼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회사를 하기에 앞서 구 의장은 지난 5일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기획조정실장의 의회 예산협치 제안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고, 이같은 상황이 집행기관의 진정성이기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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