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분야별 협치위원회 준비위를 가동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도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12일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에 앞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과 김헌 협치정책실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과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1차산업 협치 준비위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를 추궁했다.

먼저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도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역할은 기존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다.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 이유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면서 “기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협치준비위에 포함돼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옥상옥’을 또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박영부 실장이 “협치위는 밑에서부터 정책 결정을 해서 자문을 받기 전에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단계부터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사전에 협치준비위원회에서 걸러내 위원회에 가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같은 사람이 두 번씩 다루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냐”고 따졌다.

이에 박 실장은 “기존에 171개 자문위원회가 있지만 협치위원회는 그 자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기존 위원회가 아무나 데려다놓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냐. 법적 근거와 조례에 의해 구성됐다”면서 “현실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조례안 통과는 도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꾸짖었다.

협치위 준비위에서 내년 예산과 정책 제안을 심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모든 예산 심사라든가 정책 제안을 이쪽을 통해서 심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면서 “사실상 이중 심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 공무원들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실장이 “최종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협치위는) 민간의 아이디어만 가져오려는 거다. 꼭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하자 하 의원은 “문화 분야 협치준비위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쩔쩔 매고 왔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하 의원은 “조례가 없는데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니냐. 준비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협치위원회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실제 행정에 혁신과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협치”라면서 “기존 위원회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중복적으로 준비모임에 참여한 것도 사실이다. ‘옥상옥’이 아니라 ‘옥중의 옥’ 같은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타이틀만 준비위라고 해놓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건 협치가 아니고 공갈이다. 왜 이 분들한테 가서 예산 문제로 쩔쩔매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옥상옥’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좌 의원은 “이미 농업, 수산, 축산 분야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협치위에서 정책 심의하는 것은 뭐고 기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조례 위에 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실장은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끝난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에 올리기 전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을 만들 때 협치위를 활용하겠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좌 의원은 이같은 박 실장의 해명에 대해 “그렇다면 기존 심의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이걸 잘 활용하면 협치위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활용도 안해보고 새로 협치위원회를 만드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좌 의원은 “예를 들어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앞에다 ‘협치’만 갖다붙이면 될 것 아니냐. 각종 위원회 앞에 ‘협치’를 갖다붙이고 활성화시켜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왜 법적 근거도 없이 준비위를 구성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출발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위 의원은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이 기획실에서 준비위 운영 계획 공문이 와서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답변하자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장 마음대로 구성해도 되느냐. 문건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국장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자문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그는 “지사가 시키면 법령에 있든 없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농업정책을 논의할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양 국장이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자 위 의원은 “그래서 협치에 대해 의심을 하는 거다. 협치하겠다면서 행정부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에 제정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보면 ‘주민 참여라 함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8년 전 제정된 조례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이대로 안한 거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결국 협치위는 사실상 비선라인이지 공조직 라인이 아니다. 담당 직원이 정책을 개발하고 과, 국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의사 결정은 비선조직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형태의 협치위 조직은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실장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메꾸고 정책 결정에 도민 참여를 못하고 있어 결정 단계부터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하게 토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되지도 않는 아이디어를 들이미는 전문가들이 여럿 나타날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된다. 그 전문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걸 구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박 실장이 “3개 분야를 왜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 협치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룹 토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그건 협치가 아니라 전문가 포럼을 만들어 반영하면 된다. 그게 무슨 협치냐”며 “한시적으로 분과별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거라면 전문가 포럼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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