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지적에 이종필 감사관 “위반 확인되면 특별감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될까.
강경식 의원이 11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한 게 많다”고 하자, 이종필 감사관이 “확인한 뒤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꺼냈다.
강경식 의원은 “법령에 차별적 대우를 못하게 돼 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표준안을 보면 명절상여금 등을 하향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사동종인 경우 정규직의 88%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은 “스포츠강사인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감사관께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표하고,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필 감사관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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