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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구년제’ 돈을 들이면서 효과는 없다
‘학습연구년제’ 돈을 들이면서 효과는 없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11.11 10: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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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안식으로 전락” 지적
강경식 의원이 학습연구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습연구년제’가 단순한 ‘교사안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식 의원은 11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강경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학습연구년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인 교사안식년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일부 선생님들에게만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선생님간 갈등 요인이 되고, 예산 투여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학습연구년제는 초중등 교원이 1년 동안 학교현장의 수업과 기타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세운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도입됐다. 학습연구년제 대상으로 선발된 교사는 급여와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받고 연수경비도 지원받는다.

올해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한 교사는 23명이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11억원에 달한다. 오는 2017년엔 50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소요 예산은 2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식 의원은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연구년제는 단순히 쉬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 교사의 계획서를 보면 사이버 교육 이수, 관련서적 읽기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정한 학습연구인가. 선발과정에 공정성은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강경식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점검하라”며 대안으로 EBS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와 같이 몇 개월동안 수업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동료들간 코칭을 실시, 교사가 성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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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원님 2014-11-13 09:44:45
학습연구년제도 그렇지만,
방학때 연구하라는 수업연구는 안하고
방학을 그냥 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애보다 더 방학을 기다리시는 분들

옳소 2014-11-12 09:15:29
강경식 의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이를 실행하는 교사들은 1년짜리 장기휴가로 인식하는게 학교 현장의 실태입니다.
어떠한 검증도구나 학습연구제를 실시하는 교사에 대한 책임 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을 학교로 재배치하여 교원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나아지기 보다는 단순히 교원들만 더 편해지는 정도로 밖에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