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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원희룡 도정 ‘협치’ … 준비위 편법 운영이 자초
궁지에 몰린 원희룡 도정 ‘협치’ … 준비위 편법 운영이 자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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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무법지대 정치술로 변질” 맹비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협치’가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야별 협치위원회 준비위를 가동하면서 편법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출하는 등의 운영 행태가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7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원희룡 도정의 협치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법지대의 정치술’로 변질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논평에서 “원 도정 협치업무의 실무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도 협치정책실장은 의회 답변 과정에서 허위증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원의 질의에 매우 무성의하고 안일한 발언으로 임해 도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방향의 타당성과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가 그 근거조차 갖지 못한 채 이뤄진다면 이는 협치가 기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도적인 근거도 없이 오직 도지사의 방침만을 가지고 협치가 이뤄진다면 기준이나 원칙보다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는 난맥상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마저 해치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6일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야별 협치위원회 준비위가 조례에 근거도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뒤늦게 1차산업 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를 별도로 추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수축경제위는 오는 12일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과 김헌 협치정책실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등 관련 실국장들을 출석시켜 따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해 원 도정의 편법적인 협치 준비위 운영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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