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의 공연음란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듣겠다면서 검찰시민위로 떠넘겼다.

5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고등검찰청은 오는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해 지난 2010년 9월 전국적으로 발족된 위원회다.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13명의 시민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절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위 검토 결과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제주지검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김 전 지검장과 알고 있는 사이라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광주고검 산하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다수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데 있는 만큼 검사 한 명의 생각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 시민위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제주지검이 아닌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 결국 제 손으로 김 전 지검장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껴 시민위원회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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