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환경보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사목 처리 방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부실한 관리 감독과 예산 확보 문제까지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고사목 처리 방법과 관련, 훈증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태근 환경보전국장은 “방제 매뉴얼상에는 훈증 처리하거나 파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이 나와 있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훈증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강풍과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훈증 과정에서 노출돼 다시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 알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훈증 방법을 제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이같은 정 국장의 답변에 대해 “재선충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게 2004년인데 지금까지 아직도 방제 방법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사업의 경우 국비에서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비를 9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가 58%나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 의원은 “국가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너무 많이 썼다”면서 “더구나 올해 2차 방제사업을 위해 지방비 8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고는 한 푼도 계상돼 있지 않다. 정부의 재선충 방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현 의원은 이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총체적 실패의 표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매뉴얼도 안돼 있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도의 무능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이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한 80건의 계약 중 10%만 경쟁 입찰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정태근 국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최소한 5년 정도 끌어야 종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관리 등 문제를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관련 규정 근거가 미약하다. 항공방제나 나무조사 모두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일부만 경쟁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방제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국장은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감리 및 감독 공무원 체게에서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우고 환경단체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