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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빼돌린 직업전문학교 대표 입건
국고 보조금 빼돌린 직업전문학교 대표 입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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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등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직업전문학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모씨(49)를 검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정부부처 산하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업종전환 교육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돼 교육을 대행하면서 강사료를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다.

고씨는 보조금 신청 방법이 사후 정산체제로 운영돼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 허위증빙자료를 청구에 첨부해 강사료를 부풀려 1550여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업전문학교로 사용하는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 임대료 명목으로 1730여만원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 3200여만원을 받아 26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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