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집회 불허에 강력 반발
한미FTA 집회 불허에 강력 반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25 12: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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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 경찰 불허통보에 반박성명
"정부 발언, 도민 4차 협상의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수작"

한미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부는 법률에 의거해 한미 FTA 4차 본협상 개최 전날인 10월 22일과 23일 신고한 집회를 정부가 불허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주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경찰은 집회금지통고서에서 '집회 개최 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어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지난 5월 1차 도민대회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률에 의거해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표출시키기 위해 합법적 시위는 보장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또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도 '감귤을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라는 평화적 시위는 정부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협상 농업분과장인 농림부 배종하 국장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 저녁 정부가 도민운동본부의 집회를 공식적으로 불허 통고한 것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4차협상 개최와 감귤과 관련된 발언들이 제주도민을 한미 FTA 4차 협상의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수작"이라며 분노했다.

또 "이는 지난 7일 행정자치부의 '한미 FTA 협상반대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및 복무단속강화' 공문과,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도내 대학과 교육청 등에 'FTA 반대단체의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정부 여당이 감귤을 제외한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4차 협상 제주개최가 마치 감귤산업 보호의 기회 인 것처럼 호도하며, 선량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아울러 "이후 부당한 집회불허통고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도민과 함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성사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신라호텔 측이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기간 동안 협상장소인 중문 일대 전체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유령집회 신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집회신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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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나 2006-09-25 16:29:34
한미 FTA애들 제주에서 구경하고 놀다가 돈쓰고 가라고 하고 다음 개최지를 부산,대구,광주,강원도 등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협상하라고 해.....
그리고 신라호텔 애들 정말 웃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