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예산 협의 문제로 냉전 중인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작심한 듯 최근 도정의 행태에 대해 줄줄이 비판을 쏟아냈다.

구성지 의장은 21일 오후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선 “임시회 회기 일정이 국감보다 먼저 잡혔음에도 일정이 겹친 것을 마치 도의회 탓인 양 치부하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구 의장은 이어 “제가 원희룡 도정에 ‘예산 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 협치 시대를 열자’고 한 제안이 도민사회에 왜곡 전달되면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인 뒤 도 집행부의 즉각적인 거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제안에 대한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회견문을 발표한 지 불과 30분만에 도지사가 아닌 기회조정실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 제안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구 의장은 “회견문에서 언급한 ‘예산의 권한 공유’라는 용어를 두고 이를 마치 ‘예산편성권의 공유 요구’인 양 잘못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과 집행권,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주요사항에 대해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증액이 반복되는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는 게 자신의 제안 내용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해당하는 예산편성권만을 끄집어내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앞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원희룡 도정의 ‘협치’에 대해서도 그는 “도민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이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반박하는 성명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면서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치예산 제안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지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가 참석하는 회기의 본회의 개회사나 폐회사를 통해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해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조례안에는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협치위원회 기능도 협치 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으로 모호하다”면서 벌써부터 법정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 지사의 산하 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원 지사가 취임사에서 ‘선거 정치를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의 제주시장 인선 실패와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 정치를 배제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보은 인사’, ‘코드 인사’는 아닌지 하는 언론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개회사의 말미에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안을 비판한 유승우 의원을 직접 겨냥, “비판하려면 내용을 알고 해야지 집행기관의 허위 날조에 동조한 비판을 한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가 아님을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유 의원이 과연 농해수위 국감 자료가 빈약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통분을 금치 못한다”며 우회적으로 도 집행부가 유 의원에게 발언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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