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 '과민 대응' 등이 불신 키워
제주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후, 공무원 조직내 뿐만 아니라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극명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당초 전공노 사무실 폐쇄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전공노와 정부간 갈등양상을 띄어 왔다.
그러나 22일 행정대집행이 단행되던 시점을 전후해 나타난 제주도당국의 '제스처'에 이 문제는 전국적 이슈차원을 떠나 제주지역내 또 하나의 대립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의 '이중적 플레이'에 분개해 하면서 도정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대립각은 급기야 22일 오후 6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통해 '김태환 지사 퇴진'이라는 구호까지 나오게 됐다.
규탄대회가 끝난 후 삭발투쟁을 단행한 전공노 김재선 제주본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떠나 제주도당국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청 앞에 진을 친 천막농성장 앞에는 '김태환 지사 규탄'이라는 플랑카드가 내걸어졌다. 농성장은 '김태환 지사 퇴진운동'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행정자치부-전공노'의 대립각에서, '제주도-전공노 + 시민.사회단체'의 대립각으로 전환했을까.
#일부 간부공무원의 '오버 액션', 과민한 대응이 문제 키워
무엇보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정의 모습에서 전공노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조소하거나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민한' 대응이 전국적 문제를 지역적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오버 액션'과 융통성 없는 대화의지는 유독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민원에서 민원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설 마음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를 지켜본 단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실제 행정대집행이 있기 하루 전날인 9월21일 오전 11시20분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당국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도청으로 향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황당한 거절'을 당했다.
이들이 제주도청 주차장을 지나 현관문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한 공무원이 마치 기습을 당하는 상황인 것처럼 청원경찰에게 저들을 제지할 것을 지시했고, 현관문을 꽁꽁 봉쇄해 버렸다.
이에 당황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청원경찰 주변에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간부공무원들은 조소하듯, 그들의 항의를 외면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예비 범죄자' 취급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자치' 행정구현을 표방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전공노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압적인 말투와 제스처는 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의 인식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민원인은 허리굽혀 안내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는 마치 불심검문에 걸려든 사람인 마냥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영부 국장 "사과할 이유가 뭐냐. 알아서 막은 건데..."
이어 오후 12시10분께부터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열린 시민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도 이러한 고압적 분위기는 그대로 연출됐다.
이 자리에는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재선 전공노 제주본부장 등 단체 대표들만 참석한 자리였다.
'왜 못들어오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최소한의 '유감'표시마저 하지 않았다.
"사과할 이유가 무엇이냐. 경비 잘 하라고 지시했더니, 알아서 막은 건데..."
입장도 전달하지 않은채 10여분만에 국장실에서 박차고 나온 김재선 전공노 본부장은 화가 치미는 듯 제주도당국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야구방망이나 화염병이라도 들고 왔나. 여기 점거농성이라도 하러 왔나. 단지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단체 대표들을 마치 범죄자인마냥 취급할 수 있느냐"며 분개해했다.
전공노의 또다른 관계자도 "21일 박영부 국장 면담 당시만 하더라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이해해달라'는 등 그런 식으로 진지한 유감을 표명만 했더라도 이렇게 흥분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웃음 띤 얼굴로, "보도 차질없도록 30분전에 예고해 드리겠다"
22일 오전에도 제주도당국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 표출됐다.
오전 11시10분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문제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제주도청 1층 로비 자판기 옆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순식간에 자치행정국 사무관급 간부들이 나와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들을 막아섰다.
제주주민자치연 정민구 대표가 "우린 단지 자판기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책을 논의하러 왔지,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다"고 몇번이고 말했으나,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은 '구사대'인마냥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기자실에 들러 전공노 사무실폐쇄 문제와 관련해, 동료 공무원으로서 착찹하다는 심경 표현은 고사하고, 웃음을 띤 목소리로 "언론보도 차질없도록 (강제폐쇄 행정대집행) 30분전에 예고드리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후 자리를 빠져나갔다.
#"TV에 나온 행정집행 단행 공무원 모습, 너무 신이 난 사람 같아"
오후 3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는 순간에서도 행정집행을 단행하는 공무원들의 표정은 전공노 간부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최승국 부본부장은 "상황이 종료된 후, TV 뉴스를 통해 나온 행정대집행 모습을 본 아내가 '끌려나가는 사람은 울상인데, 강제폐쇄를 단행하는 공무원들 모습은 너무 신이 난 사람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태환 규탄' 문구 안빼면 천막 철거 '으름장'
23일 천막농성장에는 오전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찾았다. 김 지사는 10여분 농성자들과 자리르 함께 한 후 '가을 날씨가 너무 좋다'는 말만 했을 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정대집행을 총괄지휘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도 오전 11시40분께 천막농성장을 찾았으나, 분위기는 더욱 경색됐고, 박 국장은 5분여간 있다가 되돌아갔다. 박 국장이 천막농성장을 찾기 1시간 전 쯤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주도당국이 천막농성장에 내걸린 플랑카드의 내용 중 '김태환 규탄'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바로 철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재선 본부장은 "김태환 지사 규탄한다거나 퇴진한다는 내용을 빼달라고 하기 전에, 제주도당국이 최소한 진지한 태도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섰어야 했는데, 상황을 매우 악화스럽게 만든 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한 후,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오늘 중 천막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천막을 철거하면 이슬을 맞으면서도 맨 땅에서 '김태환 퇴진' 농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막 철거하면 이슬 맞으면서라도 '김태환 퇴진' 운동 강행"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대집행 상황에서 나타난 제주도당국의 일련의 '고압적 태도'는 시민.사회단체와 더이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무르익은 제주도정과 시민단체간 '대화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듯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홍원석 제주도 민간협력특보가 23일 오전 천막농성장에서 전공노 김재선 제주본부장 및 임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홍원석 특보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겨줬다"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앞으로 관계회복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정은 이번 일로 인하여 법집행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고, 교부세 등에서 차별을 안받게 됐다고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와 시민.사회단체에 보여준 행태는 고스란히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제주도정은 뒤늦게 '소탐대실'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선 너희들 뒤통수 칠려고 하지만..김 태한규탄만은 제발 빼주라..황검사도.보고있을텐데.....잘못되면 다너희들 책임이야..알잖니 .나는 절대 총대 안멘다는 사실 ...
..황검사가 이글 보면 안된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