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신공항 문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카지노 문제, 강정마을 갈등 해소 방안 등이 가장 큰 화두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원희룡 지사와 김한욱 JDC 이사장을 비롯, 도청 간부 공무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감에서 제주도 및 JDC가 추진중인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공항과 항만, 도로 시설은 국가 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공항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면서 “국도 문제도 여러차례 애기가 나오는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데 기구만 만들면 사상누각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투자자 이민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투자규모는 1426건에 9626억원”이라면서 “세수 증대와 외환 보유고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또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드림타워도 마찬가지”라면서 제주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투자는 숙박시설 분양 투자와 카지노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 점유율이 61.3%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이나머니의 공습 속에 부동산 투기조장, 난개발, 제주도민들의 반발 등에 직면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주도가 홍콩·싱가폴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토속 원주민이 있어 폐쇠적인 제주와 이민대국인 홍카폴은 환경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며 “자연을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제주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공항 문제와 관련, “공항 확장 또는 신설의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돼 경쟁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정마을의 갈등을 겪은 제주도로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어제 원 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했다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사가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 사업이고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 왔는데 원 지사 부임 후 또 다른 문제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을 통해 진정한 상생으로 가고 있다”면서 “강정도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지금 마을 주민들의 불신과 고통, 국가에 대한 원망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갈등을 녹여가면서 해군과 주민들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지노 신규 허가 반대 여론이 높은 데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월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규 카지노 허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카지노는 현재 영세 카지노 8곳이 있다. 신규냐 기존이냐는 추후의 문제다. 카지노를 찬성하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선 제대로 된 감독기구와 조세체계를 만든 다음 공론에 붙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주에도 싱가폴에 다녀왔는데 싱가폴은 실시간으로 과세까지 되고 있다”면서 싱가폴의 사례와 같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