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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재개정' 촉구
자치분권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재개정' 촉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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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가 22일 성명을 통해 4.3특별법개정안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는  " 지난 9월 7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됀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희생자범위 확대, 유족범위 확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4.3재단기금 정부 출연, 의료비지원과 관련 재심청구조항 등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는 "4.3의 정의, 4.3진상조사, 추가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진상조사권한, 국가추념일 지정, 유족생활지원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특례 혜택조항 등은 개정안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는 "4.3특별법개정안 국회상정에 따른 4.3도민연대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변질된 4.3특별법개정안이 즉각적으로 재개정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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