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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정,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하라"
"자치도정,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2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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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집행 관련 논평

제주도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을 오늘 오후 3시 강제폐쇄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22일 오전 9시40분께 청원경찰이 동원되고 사무실을 강제 진입해 전공노와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자치도정은 자기 식구나 마찬가지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에 스스로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공직사회의 개혁과 자정을 펼쳐가기 위해 노력해 왔던 공무원 노조으 사무실을 달랑 행자부 공문 한 장에 근거해 폐쇄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자치의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 공문에 따라 사무실 폐쇄를 집행하는 근거가 재정상 불이익에 따른 불가피함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치권을 부정함에 다름 아님을 도정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공직사회의 투명성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노조의 목적이 특별자치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와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서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강제조치를 강행하는 것인지 근거를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8월 방한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도 공무원노조 단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대립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권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상 공무원도 분명히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국제기구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탄압으로만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런 탄압의 행태들이 과연 제주도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성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 탄압정책을 즉시 철회하기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요구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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