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진 실장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 상시적 운영돼야"
사회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함과 아울러 제주도청과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고용평등을 준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근로감독의 권한은 노동부에 있지만,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지원, 노동인권 교육,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되는데 일조한다면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유인할 수 있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 상시적 운영
그는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비정규 센터를 설립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유익한 사업들을 펼치도록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제주도 공무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원활동가 등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구성, 운영하고, 이에따른 예산은 제주도 예산과 각종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강 실장은 이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관련한 조례를 2007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위원회 설치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도모
이와함께 강 실장은 '제주지역 고용위원회' 설치도 정책제안으로 내놓았다.
개발위주,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을 지역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해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결정 단위를 수립하는 것이 이 고용위원회의 추진 목표다.
방법적으로는 지역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경제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내 인력수급 현황파악과 고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고용백서 발간, 지역내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 마련을 통해 지역내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한다.
또 지역내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고용정책 개발 및 지원, 지자체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등 지역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의 내용도 담아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청과 계약 맺는 기업부터 고용평등 준수제 도입
강 실장은 세번째 정책제안으로 제주도청과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고용평등을 준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즉, 제주지역 차원의 계약준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계약준수제는 제주도청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간접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와 조달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에게 계약 체결시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여성 고용현황'과 '고용평등을 위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실한 기업의 경우 조달계약 해지 및 향후 몇년간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밖에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 구성 등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