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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과다편성 도의회에서 집중 질타
제주도, 예산 과다편성 도의회에서 집중 질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1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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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대비 이월 규모 최근 3년 연속 20%대

제주도가 지난 2013 회계연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세출예산 규모가 전체 세출예산 대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제주도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쓰지 못해 이월한 예산은 모두 7424억4400만원에 달했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는 전체 세출예산 대비 20.4% 수준으로, 도의 재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잇다는 것이다.

연도별 세출예산 대비 이월예산 규모를 보면 지난 2010년에는 16.1%였으나 2011년 20.2%, 2012년 22.5%, 지난해 20.4%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20%가 넘는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이 있으므로 불용률 등 잔액 규모에 따른 패널티보다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정식 위원장은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986억2000만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40.2%에 달하는 부분을 들어 “순세계 잉여금은 실제로 제주도가 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불용액 비율이 매년 상승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과다 계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과도한 예산 편성 관행을 질타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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