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01 16:51 (금)
"4.3특별법 개정안 재개정하라"
"4.3특별법 개정안 재개정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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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진상규명 조항 삭제돼 재개정 촉구"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4.3 특벽법 개정안'을 반드시 재개정해 재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4.3특별법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모조리 삭제하고 당초목적을 변질시켜버린 개정안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4.3희생자는 물론, 유족과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특별법을 행자위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기고만장했던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강창일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기꺼이 지고 반드시 당초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이뤄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특별법은 진상규명 관련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이는 반역사적인 작태에 다름아니다"며 "진상규명에 이은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행자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큰 힘을 쓸 수 없음이 통탄스러울 뿐이다"며 "제주지역구 출신 강창일 심사소위원장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기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 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 4·3 희생자·유족과 가해자간, 이해 상충되는 도민들간, 국가권력·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의 불신과 갈등의 골을 털어내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 4·3특별법 개정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반세기 넘는 세월, 진상규명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고 응당한 보상,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없이 하는 추념일 지정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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