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제주교육을 진단하는 것 아니.."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제주교육을 진단하는 것 아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15 18: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진단 공청회, "간부 대상 조사는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교육청 개편 방향과 상충돼"

본청 인력을 감축해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제주도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첨예하다.

15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 공청회에서 용역진은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제주교육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교육 전체를 진단하는 듯 한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공무원 노조에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청회는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200~250여명이 참석해 토론 진행에 참석했다.

 
김병택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총무부장은 “교원 지원과는 2006년 조직개편 때 초·중등교육과로 소속 업무를 이관하며 폐지됐다가 2010년 학교 급별로 새로 업무 조직개편으로 됐다 이번에 다시 부활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것이 전혀 없다”며 비난했다.

김 부장은 “탐라교육원은 30년 가까이 학생의 연수와 교원연수를 담당해 왔다”며 “학생인성 교육과 관련해 이관한다는데 근무하면서 명칭만 바꿀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고, 탐라교육원과 제주학생교육원 간의 의미와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이석문 교육감이 2017년까지 200명의 교육행정실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중간보고에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김삼일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최근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제주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학부모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제주국제다문화 교육진흥원을 제주시교육청 소속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이관이 된 점은 잘 된 일”이라 말하며 “제주도내 총 720명의 다문화 학생 가운데 서귀포 210명이 재학 중이며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제주도내 다문화 센터가 제주시 조천읍에 1개만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현재 다문화센터는 서귀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멀고, 최근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한 고등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에 교육국(정책기획실 포함)에서 보내는 공문이 90%이상을 차지했고 행정국쪽에서 보낸 공문은 10%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보더라도 전문직 인력을 감축해 학교 교무행정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무실에 지방공무원을 재배치하는 정책은 몇 년 전 교육부에서 시행하다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의 갈등을 심화시켜 사기만 떨어뜨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귀포시 지회장은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직진단은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듯 한 느낌을 준다. 교육청 소속 행정직, 교직 공무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자발성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직급별 공무원들은 직책과 관련해 민감한데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용역 조사에 대해 부실함을 토로했다.

정 회장은 “이번 용역은 조직 간부 71명, 온라인 644명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타 지역은 TF팀, 연구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데 각 행정기관의 과장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교육청의 조직 개편 방향이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부분과 상충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조직진단 팀은 지난 11일 중간보고 상황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조직변형에서는 조직내부 혁신을 하자는 기운과 안해 본 일이라 불안하다라는 갭을 채우는 것”이라며 “우리 연구진은 이석문 교육감이 무엇을 변화시키려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정책기획실의 기능은 기획실의 기능이 아니라 통합 직군”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획실이 행정직 공무원도 실장을 할 수 있고, 교원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정책기획실 안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우려되는 것은 제도를 만들면 전문직이 된 분이 감당할 수 있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 조직을 갖고 실장이 버겁다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되물었다.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수는 “조직진단의 목적은 신임 교육감이 취임해 제주교육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주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냐가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라는 위상과 4차례의 조직진단을 통해 3급 신설, 자율권, 교육권한 강화 등으로 형평성의 논란을 받을 만큼 비대화됐다”면서 “연구의 초점을 타 시도와의 비교되는 관점으로 행정인력들이 왜 교육의 발전을 놓고 행정업무로 갈 수 없는가에 맞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속교육 재구조화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다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직속기관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을 위한 직속기관인지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2014-09-16 09:52:23
오타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수정 2014-09-16 08:45:17
오타 수정바랍니다...
김완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한 고등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 교육부가 보내는 공문이 90%이상을 차지했다” ->
"~~~~~ 결과, 고등학교에 교육국(정책기획실 포함)에서 보내는 공문이 90%이상을 차지했고 행정국쪽에서 보낸 공문은 10%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