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의 개발, 이대로 좋은가! -환경, 경관, 공동체의 상실’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인 토지 소유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인 투자 유치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선 김 교수는 해안 지역의 중국인 토지 소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송악산을 들었다.
김 교수는 “송악산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송악산 일대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중국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인근에 알뜨르 비행장이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정치적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중국 자본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근대 역사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경관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덴힐리조트 주변에도 많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블랙스톤 골프장 인접한 지역에서도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골프장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되는 골프장이 늘어날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도심 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신시가지, 서귀포시는 구시가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시 신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신시가지 지역에서의 토지 매입은 리조트 개발을 전제로 한 중산간 및 해안지역에서의 토지 매입과 달리 대부분 주거시설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또 호텔, 모텔 등을 매입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그는 “매각이 아니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 토지임대방식을 통해 행정-개발사업자-지역 주민(토지 소유자)이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장기 토지임대방식은 개발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토지매입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민참여를 통해 민원 해소의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우 토지 임대를 통해 일정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이해하고 협력적 관계를 통해 환경과 경관 보전 가능성 등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생태, 경관 등급을 상향조정해 보전지역을 확대하고 개발 가능지역에 대해서도 건축규모와 층수 등을 규제함으로써 환경 및 경관 훼손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