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이후 도정에 별다른 쓴소리를 내지 않았던 구성지 의장이 본격적으로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구성지 의장은 12일 오후 열린 제32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제주는 3가지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구 의장은 현재 진행중인 특별법 개정 작업에 대해 “정부는 우리 도가 요청한 74개 과제 목록 중 절반이 넘는 4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분야 핵심과제, 이를테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자체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그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제도마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주를 교육과 물류, IT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제주도민의 열정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 같아 통탄해마지 않는다”고 중앙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민들이 민선6기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집권당 후보이면서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 재입법예고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도민들의 기대수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실망과 일방통행의 터널’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제주도가 내년 국비보조금으로 1조2000억원을 요구한 점을 들어 “지난해 1조1300억원에 비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면서 “아직은 취임기간이 일천해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실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완곡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힘겨운 민생의 터널’ 문제와 관련, “민생경제 회복은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라면서 “도지사가 제주 경제규모 25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제주 경제 활성화의 정책 방향을 밝히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중심 목표로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한 정책이 도민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원 지사가 중산간 지역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뜻을 밝힌 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추켜세운 뒤 “차제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사실상 규제가 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산업은 물론 도민의 토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