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싼얼병원’ 인허가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 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작년 8월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미충족과 줄기세포 치료 등의 안전성 문제로 허가를 보류한지 1년 만에 지난 12일 싼얼병원의 인허가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지난해 10월 S-중앙병원과의 응급의료체계 MOU를 체결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먹구구식 해결이라는 평이 많다.

이유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무시한 채 1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응급체계 미충족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임상 실험 국이 될 위험성에 놓였다”고 안타까워 했다.

운동본부는 “싼얼병원의 모그룹(천진하업그룹)은 중국에서 세포건강치료시스템 사업을 하는 곳”이라며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더라도 사실상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진하업그룹 자이자화대표는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중앙부처 방문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병원의 영리성은 불가피하다”며 “싼얼병원 허가는 의료 관광효과, 지역고용,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운동본부는 “싼얼병원 허가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 요구까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자본 사례로 비춰볼 때 자신들끼리만의 이윤이 회전될 뿐 병원의 허가 결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에게 돌아올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제주시청에서 영리병원 반대 홍보와 서명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